지자체 최초… 5급 이하 20명 위원회 구성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들이 승진·전보심사 기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중구 서소문 청사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6대 인사원칙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비율 확대

박 시장은 “기존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은 화합과 협력의 가치를 흔들고 직원들의 피로를 누적시켰다.”며 “공무원이 신명 나야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이번 인사 원칙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6대 원칙은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 인사다.

시는 먼저 인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승진 심사 기준을 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승진 기준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기능 분야별 5급 이하 직원 20명 안팎으로 ‘승진심사기준 사전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기준은 내부망을 통해 사전에 공개된다. 전보도 승진과 마찬가지로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전보기준 사전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한다.

또 구조적으로 승진이 적체됐던 소수 직렬을 배려하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를 올해 16%에서 2020년까지 21.6%로 높여가기로 했다.

그동안 실·국장이 전보 직원을 선택하도록 했던 드래프트제도 폐지되며 개인 희망 순위에 전보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부서 간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호 부서 연속 근무는 제한된다.

●공무원 경쟁력 저하 우려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도 확대된다. 올해 전체 신규 공무원의 10%(법정기준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9급 일반직 채용 인원의 10%(법정기준 1%)는 저소득층으로 채용한다. 9급 기술직렬 채용 인원의 30%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편법 운영의 문제점이 많았던 성과포인트는 대폭 축소한다. 또 출산·육아 공무원 위주로 실시되던 유연근무제를 일반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장애인과 원거리 출퇴근자 등 통근 여건이 취약한 직원들을 위한 재택근무제도 시행한다.

그러나 경쟁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을 탈피하겠다는 이번 개편이 자칫 공무원들의 경쟁력과 시민 서비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포인트 고득점자의 특별승진을 없애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밤새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드래프트제 폐지로 국·실장의 인사권한이 축소되면서 나태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