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원조·지원정책도 국가차원서 통합관리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 26개 나라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이 만들어진다. 또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정부 및 공공의 원조·지원정책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통합·관리된다.

정부는 공적인 대외개발원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개도국에 대한 대외 원조 채널을 통일하기 위해 ODA 중점 협력국 26개 나라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또 지원의 중복 및 누락을 막기 위해 ODA 양대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6개 중점 협력국은 파키스탄,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등이다.

총리실 김충호 개발협력정책관은 “국익에 기초해, 현지 국가들 각각의 수요에 따른 ODA 맞춤형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관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던 정책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나라마다 어느 영역과 어느 지역에 어떤 우선 순위를 두어 원조 및 지원을 진행할 것인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시설, 기술공여, 교육 사업, 현물 및 현금지원 가운데서 어떤 수단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또 이를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한 사전 조정 능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ODA 제공의 창구역할을 하는 재정부와 외교부의 사업조정 역할을 활성화하면서도 사업의 발굴 및 선정, 시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조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료지원), 농림수산식품부(농촌기술 공여), 지식경제부(IT기술제공), 교육과학기술부(교육사업) 등의 참여확대와 각 부처의 전문성 활용을 제도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2012년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효과적인 원조방안이 주요 토론 대상이 됐다. 정부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된 만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체제 수립을 위해 한국형 ODA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 ODA 규모는 양자(직접지원) 1.33조원, 다자(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6200억원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