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한노총 정치활동 도 넘어” 한노총 “노사정 판 깨자는 것이냐”

노조의 정치 세력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해 정치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볼 때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자주성, 정체성 문제에 전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연일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장관은 “정권 획득이 목적인 정당과 근로자 이익 단체인 노조는 정책 지향점이 다르다.”며 “정부도 (특정 정당과 연대한 한국노총과)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노조로서 자주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릴 경우 정부의 대화 상대로서 부적격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1997년 노조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됐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이 특정 정당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노동 문제를 주관하는 정부로서 특정 정당과 연계된 노조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반발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이 노·사·정 파트너십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판을 깨자는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에 유일한 노조 대표로 참여 중인 한국노총을 대신해 제3노총을 표방한 국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노총은 투쟁 중심인 기존 노조와의 차별성을 앞세워 지난해 11월 창립했으며 대화와 타협 위주의 노사 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지난달 6일 노·사·정 신례 하례식 당시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이 노조 대표로 축사한 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흐름인 노조의 정치 세력화 문제를 이 장관이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을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