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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승진 ‘짬밥’순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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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진입 엄격 평가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은 ‘짬밥’ 순이라는 관행이 깨지고 있다. 정부가 2006년 국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고위공무원단 탈락률 매년 증가세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무원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 미통과율은 21.5%로 평가 시행 첫해인 2006년 미통과율 10.4%의 2배를 넘어섰다. 연도별 미통과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5.6%, 2008년 15.1% 등 2009년까지 15% 초반대를 기록하다 2010년 20.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평가 도입 전까지는 일정 근무 연차가 차고 특별한 흠이 없으면 자동 승진했지만, 지금은 승진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탈락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평가 도입 초기에는 피평가자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었으나 평가를 반복할수록 평가위원의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미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4급 서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3급 부이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평가를 통과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역량평가는 매주 6명의 평가 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5일간 실시한 뒤 실제 평가로 이어지며 역할수행 및 집단토론을 통해 ▲사고역량(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업무역량(성과지향, 변화관리) ▲관계역량(고객만족,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한다. 실제 고위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한 뒤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업무 등 6개 역량 종합 평가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등 민간인과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후보자의 소속 부처, 출신 고교 및 대학 등과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배치하고 피평가자의 사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윤병일 행안부 고위공무원정책과장은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도 고공단 역량평가를 자체 인사평가를 위한 우수 사례로 배우고 있고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공단 제도화 수준 6위에 오를 정도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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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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