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아타운 정책 갈등 폭발… 서울시 간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서 우도까지 케이블카 타고 가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밤 트럭 바퀴 밑 쓰러진 취객… 16살 믹스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테마로 본 공직사회] 지방의회 의정비 변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 지급액은 2006~2007년 2911만원, 2008년 3835만원으로 31.7% 올랐다가 법령 개정으로 2009년 3557만원으로 낮아졌고, 2010년 3565만원, 2011년 3574만원, 올해 3601만원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의회다. 2230만원을 인상해 인상률이 82%다. 또 통영시의회도 1369만원(64.6%), 서울 중구의회 1332만원(42%), 경기 여주군 1266만원(58.4%) 순으로 의정비를 많이 올렸다.

올해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남 함평군의회 264만원, 경북도의회 245만원, 충남 공주시의회 240만원, 제주도의회 239만원, 대구 수성구의회 232만원 순으로 많이 올렸다.

하지만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재 때문에 244개 지자체 가운데 3년 이상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는 120개, 4년 이상 동결한 곳은 50개에 이른다. 또 올해 의정비를 동결한 곳은 190곳이다.

그럼에도 의정비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정비 액수를 따지기 전에 지방의회가 진정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자기 잇속만 챙기거나 중앙정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2010년 지방의원은 738명이었지만 의원 발의 조례건수는 2006년 하반기 139건, 2007년 454건, 2008년 489건, 2009년 790건, 2010년 상반기 224건으로 한 의원이 1년에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원들은 여건 탓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처럼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내 인사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정봉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개인 보좌관은 자칫 의원 심부름꾼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방 의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인사권 독립도 의회 규모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한다.”면서 “의회에 남아야 하는 공무원의 경력관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1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교통 체계 개선…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젊

오언석 도봉구청장 당선인 주택개발 전담 부서 새로 만들어 국립공원 주변 고도 제한 등 완화 ‘데이터 행정’으로 예산 낭비 축소 상권 활력·관광 정책 마련에 활용 특화제품 브랜드화·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 제공 모색

“TK신공항, 하늘길 연다… 경북 신산업·농업·문화

이철우 경북지사 수도권 쏠림 심해지면 미래 어두워 분권형 개헌해 지방시대 열어야 통합신공항은 尹의 TK 1호 공약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만들 것 동해안·남부·북부권 전략적 육성 첨단기술 등 각 지역 경쟁력 활용 농업 클러스터 만들고 한류 홍보 홍준표와 협력 충분히 가능 자신감

“경조사·야유회 다닐 시간에 일… 4년 최선 다하고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 “초선 때부터 최대 8년 재임 계획 1000만 관광객 시대 반드시 연다 남면 리조트·갯골 휴양림 등 조성 군인 합쳐 7만 군민 정주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산공원 조성에도 목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선인 주민들 개발 합의하면 행정 지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의견 개진 이태원·경리단·해방촌 관광 연계 고질적인 쓰레기 투척 문제 해결 사무실만 있지 않고 구민과 접촉 거리 깨끗해졌단 말 듣도록 노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