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 지급액은 2006~2007년 2911만원, 2008년 3835만원으로 31.7% 올랐다가 법령 개정으로 2009년 3557만원으로 낮아졌고, 2010년 3565만원, 2011년 3574만원, 올해 3601만원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의회다. 2230만원을 인상해 인상률이 82%다. 또 통영시의회도 1369만원(64.6%), 서울 중구의회 1332만원(42%), 경기 여주군 1266만원(58.4%) 순으로 의정비를 많이 올렸다.

올해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남 함평군의회 264만원, 경북도의회 245만원, 충남 공주시의회 240만원, 제주도의회 239만원, 대구 수성구의회 232만원 순으로 많이 올렸다.

하지만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재 때문에 244개 지자체 가운데 3년 이상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는 120개, 4년 이상 동결한 곳은 50개에 이른다. 또 올해 의정비를 동결한 곳은 190곳이다.

그럼에도 의정비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정비 액수를 따지기 전에 지방의회가 진정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자기 잇속만 챙기거나 중앙정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2010년 지방의원은 738명이었지만 의원 발의 조례건수는 2006년 하반기 139건, 2007년 454건, 2008년 489건, 2009년 790건, 2010년 상반기 224건으로 한 의원이 1년에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원들은 여건 탓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처럼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내 인사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정봉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개인 보좌관은 자칫 의원 심부름꾼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방 의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인사권 독립도 의회 규모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한다.”면서 “의회에 남아야 하는 공무원의 경력관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