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준비로 입술은 부르트지만 좋은 제안엔 귀가 번쩍”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첫발을 떼는 주민참여예산 세부 사항을 다듬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22일 첫 시행 앞두고 매일 회의·고민

당장 이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 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장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해야 한다.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춰 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대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산위원 공모·교육 등 세부사항 마련 골몰

김 과장은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며 혀를 내둘렀다.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 운운하더니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곧 제도 정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세부 사항에서 큰 문제가 숱하게 발생하다 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야 합니다. 저야 그렇다 쳐도 직원들이 고생이죠.”

●선례없는 제도라 정착위해 하나하나 다 점검

거듭되는 회의와 고민 속에 귀가 번쩍하는 제안도 쏟아진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한 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들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번거롭지도 않고 위원들 스스로 정책에 가중치를 두게 한다는 게 장점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트위터로 위원회 참여를 호소하게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