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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해찬 국회의원 “자치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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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첫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에서 세종시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짓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지금처럼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으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총리실 소관으로 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나,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회의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내걸었는데, 향후 계획은?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에서 세종시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 마련된 안과 달리 법 제정과정에서 조치원읍과 연기군 전체, 충북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된 만큼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의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정하려 한다. 이달 중순 이후에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주민들과 인근 지자체, 이전 희망기업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둬야 하나.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나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대선 후 조직개편을 본격화하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세종시로 내려가는 부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제수석 부처가 세종시를 개척해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선도 부처’ 구상대로 모두 세종시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속가능한 자족 도시로서 세종시의 비전은.

-일단 북부지역은 경제·산업단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치원을 인구 10만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다. 남부지역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지원, 의료단지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발전구상도 함께 다룰 것이다.

→세종시와 분리된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와 통합이 가능한가.

-공주시와의 통합 문제는 세종시와 공주시, 인근 지역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민간과 정부, 시장이 협력하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중개업소, 은행, 정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성 높은 안정장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글 이현정·송수연기자 hjlee@seoul.co.kr

사진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012-07-0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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