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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 3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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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부 민간 위탁 결정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놓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겪다 민간 위탁으로 결정되자 이번에는 인천시가 민간 위탁에 반대하면서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시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보류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와 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와 연관된 강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매립지 골프장을 직영하려 했으나 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들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익시설인 매립지 골프장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위탁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나아가 매립지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발송했다.

매립지 골프장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됐고 경기 후 주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가 관리하는 것이 골프장 조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매립지 골프장은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민간 위탁이 강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 구조물에 대한 승인과 영업 허가, 클럽하우스 등의 인허가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혀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와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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