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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환경 ‘생활권’ 중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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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도심권 등 5개 권역 경제 ·문화·환경재생 초점

서울시가 기존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계획에서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시는 정비·보전·관리에 조화를 꾀하도록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대상지 단위가 아닌 동북권(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도심권(종로·용산·중구),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서남권(구로·금천·양천·강서·영등포·관악·동작구)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생활권 계획으로 반영했다. 특히 도정법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기본 개념이 반영돼 이미 추진 중인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도 생활권 계획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4개 권역은 ‘동북·도심권 생활권 계획 수립용역’과 ‘서북·동남권 생활권 계획 수립용역’으로 나눠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분야 업체 단독 또는 4개 업체까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23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입찰공고)에 게시돼 있다.

아울러 생활권별 주거환경자료를 기본자료로 설정, 호수밀도·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요인을 포함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해 정비구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0-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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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