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낭비성 사업 다 잘라냈다, 1000억원 아꼈다

강남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취임 직후부터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2년 동안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108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 구청장은 5일 “강남은 부자 구로 알려져 있지만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에서 거둬 가면서 매년 줄어드는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면서 “여기에 매년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해 취임 직후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고 2011년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이 변경돼 연간 세입이 급격히 줄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 6410억원에서 2010년 5804억원, 2011년 5147억원에서 올해는 5044억원으로 떨어졌다.

신 구청장이 가장 먼저 정리에 나선 것은 전시성 사업이었다. 단발성 전시 행사로 8억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댄스 페스티벌’을 과감히 폐지했다. 그 대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2011년 영동대로 특설무대에서 가수 비가 참가하는 ‘강남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아울러 1995년부터 운영해 오던 89개 민간위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20개 민간 위탁 사업을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 사업은 운영 인력을 감축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6개 문화센터 관장직을 폐지하고 임원 조정수당 50%를 삭감했다. 그 결과 96억원의 세출을 절감했다.

또 17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교양 강좌 프로그램 1000여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강생 수가 조례에 정한 정원에 미달되면서 수강료가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400여개 강좌를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구립 어린이집 4곳(총정원 177명)을 만들어 신축하려던 관련 소요예산 236억원을 아꼈다.

신 구청장은 “당시 문화센터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주민들에게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시키는 등 설득을 통해 양해를 얻어 냈다.”고 회상했다.

특히 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사업’ 중 노인 요양시설 설치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유치함으로써 430억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도곡아트랑 내에 설치 예정이던 공연장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서관으로 설계를 변경, 441억원이던 사업비를 325억원으로 낮추면서 115억원가량의 사업비도 절감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도 지난 2년간 노후화되고 통행이 불편한 2곳만 해 연간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서울시가 정한 자치구 기준액 16억 4000만원보다 39%나 적은 10억 500만원만 편성해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신 구청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2010년 77.1%로 떨어졌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82.2%로 올라갔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축 재정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은 경제 살리기와 지역 발전에 더 많이 투자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줄 아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