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와 음폐수처리방식별 산정 예정가격 가이드라인을 t당 11만∼12만원으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협상 조정에 나선 지 2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는 업체들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자체 공공처리시설과 위탁처리하는 자치구 9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자치구들은 t당 3만원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줄다리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이번 단가 산정은 환경부에서 지난 1월 내려 보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방식, 처리시설 규모,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해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t당 최고 13만원을 요구하는 업체 측과 11만원대까지 낮추려는 서울시·자치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타결이 지연됐다. 따라서 협상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지난 1월과 같은 ‘업체의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음자협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치구 예산에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평균 t당 9만원 정도로 반영돼 인상분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액은 총 112억원(자치구별 7억 400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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