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 맞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의 눈치만 보게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공천권 행사에 대한 잡음과 비리는 국민으로 하여금 지방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했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 폐지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초의원으로서 이번에도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쳤으나 제도마다 많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였다가 특정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고,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지방의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양당의 나눠 먹기식 형태를 만들었고,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여성에게 편중됐고, 공천권 행사에도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공천제 폐단을 고치기에 급급해 법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 토호세력이 지방의회를 점령하게 돼 지방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천과정에서 정당이 검증하고 책임 추천하던 경로가 없어질 뿐 아니라 난립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예견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선구제가 도입돼야 한다. 기존 선거구를 2~3개 합쳐서 4~6명을 득표 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의 후보 중에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선거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당의 나눠 먹기식과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이 방식을 군 단위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선거만이라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