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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쌈짓돈? 강원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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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 부부여행 800만원, 근속자에 여행 선심 논란도

‘명퇴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 지원, 간부공무원 부인 음반 구입비 예산 편성, 직원들 급여 횡령….’

강원지역 일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23일 올 들어 도청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사건이 끊이지 않아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 비용으로 최대 8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공무원 사기 증진과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경예산 1억원을 추가로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20일 관련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유선 원주여성민우회 대표는 “매번 주민들이 낸 사업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면서 퇴직 앞둔 공무원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할 돈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도 다음 달부터 장기근속 공무원과 직계 가족을 잃은 공무원과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부부 쉼표여행’(休&愛)을 실시한다고 밝혀 벌써 선심성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에는 평창군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부인이 낸 음반을 구입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이 노래와 춤까지 배우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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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