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조사단 현장 투입

‘아파트 관리비 비리 꿈도 꾸지 마!’

서울시가 다음 달 부조리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 단지 10~20곳을 우선적으로 집중 조사한다. 시는 23일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문을 연 아파트 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168곳 가운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곳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추리고 있다. 추진단은 6월 한 달 시범 운영 뒤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 전체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상설 조사·운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추진단에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15명과 시 및 25개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한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시·자치구의 주택·감사 업무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짝을 이룬 각 10명 5개 팀이 현장 조사에 투입된다. 별도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가 집단적·복합적·반복적인 민원 발생, 자치구 요청, 시정 명령 불응 여부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15명 안팎으로 자문위원회도 둔다.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 회계 분야, 주택법령·국토교통부 지침·관리 규약 준수 여부 등 공사 용역 분야, 관리비 내역·회의록 등 정보 공개 분야, 등록 요건 유지·법령 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 업체 분야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부조리가 확인되면 경중에 따라 자치구 행정 처분이나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모범 사례도 적극 발굴해 다른 단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