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5조 공약가계부 확정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 방안이 담긴 134조 8000억원 규모의 ‘공약 가계부’ 세부안이 31일 확정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계획을 내놓은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2013년 342조원)의 40%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다 보니 상당 부분 내핍(耐乏) 위주로 설계돼 향후 실천 가능성은 물론 이행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정부 지출 축소로 84조 1000억원, 세금 수입 확대로 50조 7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반발해 온 지역공약 이행 방안은 이달 중 따로 발표한다.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 등 국민행복 분야에 전체 재원의 59%인 79조 3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분야에 25%인 33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통일 분야에는 17조 6000억원(13%), 문화 분야에는 6조 7000억원(5%)이 배정됐다.

정부는 증세(增稅)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0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서 11조 6000억원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84조 1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 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