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눔시스템 자체개발… 가사간병 등 19개 사업 수혜자 중심 정보 공유

복지 사각지대와 누수지대 문제는 복지정책에서 부딪치는 대표적인 논란이다. 복지 혜택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정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자금은 대거 투입됐으나 전달 체계가 불명확해 혜택이 중복되거나 누락되기 일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성동구는 이 같은 비판을 막기 위해 17일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와 누수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한 수혜자 중심의 복지 자원 통합 시스템이다. 구에서 관리하는 복지 후원사업은 디딤돌, 복지 자원 서비스, 가사 간병, 긴급 복지 지원, 노인 돌봄, 노인 식사 배달, 노인 밑반찬 배달, 에너지 효율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주택 바우처 지원,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 온돌, 드림스타트, 성동 장학금 지원 등 19개에 이른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관리해 온 곳은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각급 복지센터 등 모두 93개 기관이다. 이를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생기던 중복 혜택을 막고 사망이나 전출 등의 요인으로 인한 불법 수혜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후원자와 수혜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했으며 수혜자 가정을 직접 찾을 경우 위치기반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거주 정보와 이력 정보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현장 직원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가며 구청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구는 저작권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 애쓰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