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100일… 전문가 평가와 향후 방향’ 좌담회

박근혜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부처 간 소통·협력을 기치로 내건 ‘정부 3.0’ 정책 추진이 지난달 26일로 100일을 맞았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관련 대통령 보고일정을 조율하는 등 중간점검 모드에 돌입했다. 안행부는 1일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까지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주춤했던 공공정보 개방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공직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박찬우 안행부 1차관과 안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김한수 LG CNS 상무,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정부 3.0 추진 과정에서의 평가와 아쉬움 등 소회를 밝혔다.



박찬우 차관(이하 박) 부처마다 시스템을 연계 통합해야 하는데 표준화가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의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보면 240여개는 공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유가 돼 있지 않다. 범국가적인 공유도 아니고 관련 기관끼리의 공유가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연계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유를 원하는 부처들의 말을 들어 보면 결국 과세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개별법에서는 법이 정한 본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공개는 양자가 모순되기는 하지만 모두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안문석 교수(이하 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 않나. 이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미국처럼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정부가 국민의 사회보장번호를 활용해 복지사업의 누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진한 소장(이하 전) 정보가 공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와 KT가 심야 시간 통화량 정보를 바탕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재조정한 사례가 좋은 예다. 데이터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정책으로 이어지면 느끼게 된다. 빅데이터가 결국 사람의 욕구를 조사하는 것 아니겠는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업계에서도 의지가 있다. 이들 포털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공무원들도 이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 우리도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국민들도 인식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1차적인 공급자로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도 함께 바뀌었으면 한다. 정부 3.0은 결국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고 공유하자는 것이다.

안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변했다. 그러다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인식을 다시 바꾸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민의 ‘정보주권시대’를 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를 통해 5년이 지난 뒤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또한 큰 변화다. 정보주권의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인데 이런 나라의 부패지수가 왜 낮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김한수 상무(이하 김) 이제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시스템을 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자기 시스템만 만들기에 바빴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데이터의) 연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물론 대기업에서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안 정부기관들이 무엇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내려면 민간에서 계속 요구해야 한다. 시민단체, 대학, 기업이 정부에 더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려면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연차보고서가 있지 않은가. 어떤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는지, 어떤 정보가 정말 필요한데 공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정보공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수요자(국민)와 상호작용을 통해 내용이 충실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부분은 양과 질을 모두 늘려가겠다. 민간의 관심도 중요하다. 정부는 공개하려고 하는데 민간이 관심 없고 요구가 없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

내년 연말까지 4억 9000만건의 정보가 공개된다. 2~3년 뒤면 6억 5000만건에서 7억여건의 정보가 상시공개 상태가 될 것이다.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보면 공개된 정보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시민단체, 기업이 협업해주기를 바란다.

안 정부가 1차적인 정보공개를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가공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정부 3.0이 제대로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시민단체 쪽 생각은 어떤가.

전 최근에 서울시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버스역, 지하철역 정보를 공개했다. 상당히 재미있었다. 홍보업체 등 업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데이터를 봐도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기록관리생산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 기록관리생산은 국가기록원만이 아니라 각 부처가 해야 한다. 부처별로도 의미있는 기록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기상청이 지난 50여년의 기상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해보자. 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안 국민이 정부에 순응하는 나라는 전자정부를 못한다. 정부에 더 요구해야 한다. 김 상무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데이터 활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제한이 없지 않나.

김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니 벤처의 영역이지 대기업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박 앱(App)으로만 제한해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데이터와 다른 기술 산업이 융합해야 한다. 다른 차원의 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버스정보 앱을 예로 들으면 앱만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업체가 수익을 낸 것이다.

정부 3.0은 ‘유능한 정부’도 핵심 과제다. 유능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인데, 혼자는 못한다.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려울 때는 각 대상자들이 문제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할 때다. 문제와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정보의 공유다.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고 해결책도 나온다. 정부 3.0에서 칸막이를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안 조기경보체계가 완비돼야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유능한 정부는 조짐을 보고 미리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이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최근 추세와도 연계돼 있다. 칸막이 제거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다.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구호를 갖고 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협업이다.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김 정부 3.0이 말하는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가 바로 집단지성이 구현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의견이 반영되고 합의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능한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안 과거에는 대다수가 만족하면 됐지만 지금은 소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춤형서비스의 핵심은 개별화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요구하는 사안을 풀어줘야 한다. 정부 3.0이 말하는 맞춤형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정리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