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주의와 규제 완화

호텔 짓기가 쉬워진다. 유흥주점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호텔을 세우기 쉽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린다고 한다. 해외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맞춤형 ‘레지던스 호텔’ 양성화와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던 서초구의 노력도 결실을 볼 수 있게 됐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는 서초구 우면동에도 있다. 1만평이 넘는 연구개발 부지가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제한 때문에 어느 기업도 투자하려 들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 끝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해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결국 1조 3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했다. 공사기간 3년 동안에는 2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015년이면 석·박사 1만명이 상주하는 세계적 디자인 소프트웨어 연구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나 규제를 푸는 것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 ‘괜히 일을 벌여 오해나 사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일 게다. 음모론이 전 국민에게 생활화된 사회라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돌 스타의 작은 스캔들조차도 정치적 물타기로 해석하는 시대라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에 따르는 리스크는 괜한 염려였을까. “너무 고지식해 직원들이 힘들어서 싫다고 해요”라는 말을 종종 듣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일 공개하고 100만원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방침을 추진하며 듣는 말이다. 융통성 없고 피곤하게 하니 인기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하지만 전례 답습을 깨려면 융통성을 허락할 여유가 없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제도 개선은 고지식한 원칙주의를 동반한다.

3년 전 구청장으로 와 보니 해묵은 민원 대부분은 부서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원인이었다. 시스템을 바꿔야 했다. 구청 주요 현안은 담당부터 관련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그리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난상토론으로 즉시 답을 만드는 ‘현안회의’를 정착시켰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주민들은 속도감에 놀랐다. 토론준비에 바쁜 부서는 당연히 힘들어 했지만 ‘정책 결정과정 공개’는 이제 서초구 행정의 제1원칙이 됐다.

검증된 원칙이라면 예외를 배제해야 하고, 효과가 적고 불편만 가중시키는 원칙이나 법규는 과감히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을 두고 여론은 일제히 ‘철의 여인’ 대처와 비교하며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존재 이유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가끔 정감 있는 인간미를 숨기는 인내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던한 전례 답습이 아닌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냉철한 철의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