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뉴타운 등 줄줄이 좌초 매년 2만가구 공급 감소 전망

“7년 전 우리가 원해서 서부이촌동을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했습니까? 왜 맘대로 지정했다가 맘대로 풀고 그럽니까. 시민들이 봉으로 보입니까?”

단군 이래 최대라 불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뿐 아니라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이 줄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약도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뉴타운·재개발 571개 구역 중 종로·창신 뉴타운 등 모두 65곳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33%가 취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김성규(65·용산구 동부이촌동)씨는 “은행 대출로 산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7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민들은 재산세라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7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8000억원의 재산세를 꼬박 내야 했다.

뉴타운 구역 해제도 너무 성급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누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조합설립 등이 들어간 비용)을 부담할지 정하지 않고 해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무상복지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서울시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뉴타운 매몰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구역 해제 쪽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이라면서 “전임 시장이 한 일이라고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관악구 봉천10-1구역 등 정비구역 3곳에서 신청한 매몰비용은 예산과 관련 조항 미비 등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검증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대형 주택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매년 2만여 가구의 주택공급 급감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하반기 공급물량만 8766가구에 달했던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2011년 4318가구로 줄었다. 특히 박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에는 1928가구로 급감했다.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 공약도 무산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연평균 5만 185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뉴타운 등 도심재생사업의 30%가 취소되면 연평균 주택 공급은 3만 5130가구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와 일반 주택 공급물량이 줄면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준다”면서 “서울시는 뉴타운 등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대규모 도심재생 사업이 어려운 것”이라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 등으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