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속기관에 동원령, 일부러 센터로 출장 해프닝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니 안할 수도 없고…수도권에 있는 소속기관에 동원령을 내렸죠.”

“일부러 센터로 출장을 가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정부 외청의 A 사무관은 최근 집에서 10분 거리인 사무실이 아닌, 30~40분이 걸리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일부러 찾아가 근무를 했다. 스마트센터는 출장 중에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곳으로, 전자업무 등이 가능하다. 정부 서울·과천·세종청사와 국회·서울역 등 14곳에 설치됐는데 13곳이 수도권에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의 이용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사무관은 “사무실에 비해 실무를 보기에는 번거롭고 불편했지만, 이용실적을 평가하니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 실적의 평가 반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일부 부처는 부서장 평가로 확대, 적용하면서 암묵적인 ‘센터 근무 출장’이 연출되기도 한다.

스마트센터 이용실적 평가는 국정과제 지원평가(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노력)와 인사관리(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전자정부(스마트워크 이용 활성화)에 두루 걸쳐 있다. 문제는 3점이 배정된 ‘전자정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수도권에 주소지가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수도권 거주자가 100명이면 100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어야 기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심판이 주업무인 데다 지방사무소가 없는 특허청은 고민이 심각하다. 센터에서 심사·심판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부서 직원(200여명)을 일부러 출장 보낼 수도 없다. 특허청 관계자는 “여건상 달성이 어려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표”라며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2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서 4월 말 기준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공무원은 안행부 직원이 전체 36.8%를 차지했다. 집은 서울이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센터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정부 외청의 한 간부는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한 안행부의 한심한 발상”이라면서 “필요하면 찾아서라도 이용하는데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스마트센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당초 직무분석결과보다는 지표를 낮춰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