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고 시유지 팔아… 사회복지재원 9000억 늘려 7조원 마련

서울시는 6일 복지예산 7조원을 비롯한 총 24조 504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보다 4.2%, 997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3460억원)과 지방채 차환(3000억원), 시유지 매각(3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 고통, 예산편성으로 겪었던 진통, 부서 간 끝없는 조율과 난산의 산통 등 ‘3통의 아픔’을 겪으며 낳은 자식과도 같다”며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1300여억원 줄지만 재정지출 부담은 9000억원 이상 대폭 늘었다. 이 중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이 4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재산(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적지)을 매각하기로 했다.

2014년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은 7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이다. 세수 감소로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확대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을 6조 9077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 6조133억원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박 시장은 복지사업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 예산은 올해보다 80억원 준 1조 762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7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에 2179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도 1605억원을 쓴다.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경전철 사업비로 404억원을 책정됐다. 사업추진 단계인 만큼 보상비와 설계비, 적격성 심사비 등으로 사용된다. 또 현장시장실을 운영해 반영한 지역 숙원사업 예산에는 2620억원을 책정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605억원,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화 사업에 77억원 등 모두 77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박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무상보육 부담비율 40%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1만 7000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2위이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66만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29만 5000원으로 6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