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감사, 억대 연봉만 감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진·채용 비리 적발 못해도 평균 1억 635만원 몸값 챙겨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0년 8월 1급(지사장급)직 공모에서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가 올 초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인물은 14년의 유관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이 1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0년 4급(대리급)→3급(차장급) 승진시험을 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했고, 이사장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안 되는데도 미리 당겨서 받았다. 경영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뤄졌는데도 내부 감사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곳 감사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 2억 1856만원에 이른다. 2008년 1억 5423만원에 비해 41.7%가 올랐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 635만원이다. 2009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이유로 임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했던 2009년 9637만원과 비교해 10.4% 증가했다. 임원 임금 삭감 직전인 2008년(1억 444만원) 수준을 넘어섰다.

코스콤이 2억 790만원으로 감사 연봉이 가장 많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1억 8345만원), 한국예탁결제원(1억 8114만원), 한국과학기술원(1억 5132만원) 순이었다.

감사 평균 연봉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연봉을 공개한 87개 공공기관의 성과급 외 연봉(기본급+고정수당+실적수당+급여성복리후생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성과급까지 치면 2억원을 가볍게 넘기는 기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이 적발하는 감사 결과는 극히 빈약하다. 올해 알리오에 등록된 감사원 및 주관부처의 지적건수는 789건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실적은 186건으로 감사원 등의 지적건수의 4분의1도 안 됐다.

한전KPS의 한 직원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경마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은 휴가 기간에도 관용차량을 운영한 것으로 일지가 작성돼 있어 경고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4명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8일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면세박람회 출장을 갔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백화점 브랜드 숍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2일을 추가했다. 총 출장비는 3207만 2050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011~2012년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장 목적 외에 비공식 일정을 추가한 출장이 37건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부처의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를 다녀보면 주인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관장과 직원들이 한편이 돼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면서 “감사의 역할 이전에 감사실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곳도 많다”고 말했다.

내부 감사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감사의 낙하산 임명 ▲감사직의 명확한 자격조건 미비 ▲감사실 직원의 순환보직 관행 등을 꼽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