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기초연금 이어 예산 분담률 갈등 2R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률을 두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그동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률로 갈등을 겪더니 이번에는 광역철도사업비 분담 변경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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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국토부가 광역철도 사업 예산의 지자체 분담률을 올려 지방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75% 대 25%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5% 포인트 줄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노령연금 등으로 파탄 직전에 몰려 있는 지자체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시행령 개정 취지가 원활한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의 구분 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아울러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남부급행철도나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전철 사업에도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정안의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를 ‘국토부 장관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부 분담률을 40%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30%를 고집하고 있다. 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도 서울시는 10%만 분담하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31%를 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사업 예산 분담률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국가 75%, 지자체 25%로 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도 서울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