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후속 관계 차관회의서 결정

정부가 서비스업 규제 완화,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복지부정수급 방지 등 16개 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주요 정책 가운데 ‘후속조치 과제’를 결정했다.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국장들이 참석하는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어 다달이 이행상황과 장애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가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 계획의 핵심과제로 삼자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규제 완화 및 철폐 방안을 발굴하고 실천을 구체화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6개 주요 과제로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각각 3~5개 씩을 선정했다. 경제부흥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등이, 국민행복은 교육비 부담 경감과 4대악 근절 추진 등이, 문화융성은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등이, 평화통일기반 구축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등이 주요 과제다.

이 밖에 세일즈외교 추진과 공공기관의 정상화도 주요 후속추진 과제로 선택됐다.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방안에는 창조경제 포털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 가다듬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담겼다.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사업을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접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2년차 업무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