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도 인상분 반납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3%보다 0.6% 포인트 낮은 1.7% 인상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인상분을 전액 반납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받는 총보수는 지난해와 같은 연봉 1억 9255만원과 월 320만원인 직급보조비, 월 13만원인 급식비를 더해 2억 3251만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급 이상 인상분 반납으로 예산 220억∼23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3급 이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은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2001년에는 1급 이상 기관장이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정부는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하루만 일하고 퇴직해도 그달치 봉급 전액을 지급했던 관행을 깨고,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치 봉급을 모두 주기로 했다. 15일이 안 될 때에는 근무일만큼만 봉급을 계산한다.

또 정부는 원자력발전 및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안전 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5만원),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3회 초과 출동 때 1건당 3000원 지급)을 새로 만들고, 화학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복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