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인터뷰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단순히 적자의 규모보다는 적자의 질을 중점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의 주요 실적으로 꼽히는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며 심화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사로 부임한 각 지청장 간부들도 이미 과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이종락 사회부장



→대통령께서 주문한 공공기관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올해 가장 집중되는 수사 대상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비리는 곪을 대로 곪았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시급하게 수사해야 한다.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들의 부채가 500조원이 넘는 가운데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곳이 많다. 그런 방만 경영과 혜택 등의 양산이 번져 국민 안전을 위협한 공공부문 비리의 대표 사례가 원전 비리였다. 철도에도 부품 비리가 있었는데 철도나 원전 이런 곳은 잘못된 부품이 한순간의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비리 사정은 더는 늦출 수 없다.

→공공기관 규모가 대단히 큰데 수사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다. 원전 비리 역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심화수사를 하고 있다. 원전 비리 말고도 운송수단, 예를 들어 비행기 안전이나 철도, 선박 이런 곳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바로잡는 게 최우선 과제다. 공공기관 만성 적자와 관련해서는 적자의 규모보다는 질을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공사는 공공이익을 위해 회사 영리보다는 정책적인 투자가 많으니까 단순히 부채가 늘었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적자의 질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관 비리나 나눠 먹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면 중한 범죄 아닌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계 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체육계 비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스포츠라는 게 국민의 예민한 정서를 다루는 분야다. 배구협회나 야구협회 수사 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들 협회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선수 끼워 팔기 유형의 체육계 입시 비리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승부조작이다. 국민이 스포츠에 울고 웃는데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에게 허망함을 주는 것이다. 물론 진학·입단 비리 역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 여러 층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안사범들이 줄 것으로 보는가.

-1심도 엄하게 처벌했지만 이런 단체(RO조직)들은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1990년에 이적단체로 처벌됐는데 아직 있다. 이념적인 문제는 처벌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동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여 공안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공안부 검사가 형사부로 이동하더라도 기존 공안 사건을 협동수사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 전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 할 당이라고 확신하나.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고, 특히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보면 이런 정당이 있으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수사 이전에는 그들의 강령을 몰랐을 것이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일 서로 다른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찰로서는 밟아야 할 절차를 다 밟았고, 증거로서 신뢰했기에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 정보 수집에 미흡하진 않나.

-검사들도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안 검사들이 바뀌고 경찰도 바뀌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좀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법무부는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같은 해 11월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신설했다. 또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검사장 보직 6자리를 감축하고 검사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자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해 반영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검찰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설특검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특검 자체가 삼권 분립에서 벗어난다. 특히 삼권이 분리된 국가에서 특검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해야 하지 상시로 하면 안 된다. 특검이 상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이 두 개가 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계획은.

-4대악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3월 ‘성폭력 전담검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또 재범을 억제하고자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은 1.72%로 2011년(2.19%)과 2012년(2.40%)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소년사건 검사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불량식품에선 부정식품 사범 합동단속반을 재편성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엔 불량식품 사범 9명을 구속하고 699명을 사법 처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구속 인원과 정식 기소율이 2배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4대악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마을변호사제도<서울신문 2013년 11월 25일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 도시에 몰려 있는 데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큰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가 가까이 있다면 서민들이 평소에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마을변호사제도다. 마을변호사의 상담 건수는 지난 2월까지 355건으로 상담 실적을 세부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집계된 상담의 2~3배 수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사들도 팍팍한 법률상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재능기부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전망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취임 1년을 돌이켜 볼 때 소회는 어떤가.

-평검사 때도 공안 사건을 많이 담당해 검사직이 참 무겁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그때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미룰 수도 있고, 일은 내가 해도 책임은 선배들에게 묻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뿐만 아니라 책임도 내가 져야 하니까 정말 부담이 된다. 장관직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검사장이 되겠다, 총장이 되겠다 하는 욕심이 없었다. 내가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냈을 때가 국보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시기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정리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사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황교안 장관은

1957년 서울 출생,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3기),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