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종태 대구선관위 홍보과장 박사논문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1995년부터 5차례 치러진 지방선거는 모두 중앙에 종속된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선거만큼은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인물을 뽑아야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은종태 홍보과장은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란 경북대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학교’라 불리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는 인물, 정당 공천 방식, 공약의 재원 조달 등이 모두 중앙 종속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의 활동 기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에 기반을 둔 정도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는 67%, 김대중 정부는 63%, 노무현 정부는 50%, 이명박 정부는 60%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을 뽑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중앙 무대에 기반을 둔 인물이 정당 공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선자의 활동 경력, 출신 학교 등이 중앙 또는 지방인지를 잣대로 삼아 평가했다.

정당 공천 방식의 중앙 종속 정도는 김영삼 정부 80%, 김대중 정부 33%, 노무현 정부 50%, 이명박 정부 60%로 분석됐다. 또 그동안 정당의 공천 방식을 살펴보면 후보를 낼 때 당 안에서 경선을 많이 하면 당선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경선율 20%에 당선율 40%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경선율 62%에 당선율 54%를 보였다.

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국고 의존도는 김영삼 정부 58%, 김대중 정부 73%,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68%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중앙 의존도가 높자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사례를 본떠 ‘1만원 시장론’이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공약에 대해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으로 지역의 살림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만원 공약’이 내용 없는 단순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잦은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 운영을 줄여 지역의 씀씀이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가 성숙해 진정한 자치가 구현되려면 인물, 정당 공천, 공약의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지방자치 정도가 모두 50~6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