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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역대최저… 발전계획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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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1억… 4년전보다 100억↓

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시작된 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사건 직후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서해 5도 발전사업을 위해 반영한 예산은 40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해5도 발전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다. 2011년 531억원에 달했던 것이 2012년 482억원, 지난해 478억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400억원을 겨우 넘겼다.

정부가 3년간 투입한 예산은 1491억원으로 올해분을 포함하더라도 2000억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는 계획 발표 당시 2020년까지 91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 추세라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주민 대피체계 강화, 일자리·소득창출기반 구축, 관광개발·국제평화거점 육성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었다. 지역 사회에선 이들 사업을 위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다 보니 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절절매고 있다. 매년 400여 가구가 주택개량을 신청하지만 130여 가구만 혜택을 보는 실정이다. 서해 5도 주민 5300명에게 1인당 매달 5만원씩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에 대한 주민 불만도 적지 않다. 정모(56·연평도)씨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섬에 살라는 취지의 지원금이겠지만 용돈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두 배가량 늘려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1만원도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하는 취로사업도 일정한 틀 없이 들쭉날쭉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서해 5도를 지원하는 데 중앙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서해 5도 지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총괄하고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개별 사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 사업은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낙후된 서해 5도 특성상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수록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정부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부 세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도 있다”면서 “서해 5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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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