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등록규제 연내 12% 감축…산림청, 고시·행정지침 일제 정비

정부 외청들이 숨은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내 등록규제 12% 감축 및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숨은 규제 발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산하기관도 참여한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규제영향평가과장 등을 ‘규제개혁 전문관’으로 지정해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외청 중 유일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기관인 중기청은 신설 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를 감축하기로 했다. 151개 등록규제 중 기업활동 관련 규제는 민원발생 빈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다른 방법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올해 12%, 2017년까지 20%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순 보고와 통지 등 법령으로 정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하고 유사 규정 통합이 가능한 것은 우선 폐지하는 등 규제일몰제도 시행키로 했다.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지방청, 산하기관에서는 타 부처 관련 규제도 상시 발굴, 확대간부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도 훈령과 고시, 행정지침 등에 포함된 미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법령의 경우 등록된 규제로 관리되고 있지만 훈령 등에 숨어 있는 규제는 존재유무 및 인식이 낮다. 산림청의 경우 87개 훈령과 예규가 있으나 행정지침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규제행정과 법무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과 민원보호담당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숨은 규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