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대토지주에 특혜 의혹” 市 “환지 공급 9% 불과” 반박 SH “1가구당 1필지 공급” 제시 이르면 이달 감사 결과 나올 듯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에 제3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강남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개발계획 수립 기한인 8월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터에 나란히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 싸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시와 SH공사 등이 참여한 제17차 정책협의회 대외비문서에 주택건설업자 A씨에게 5만 8420㎡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A씨가 도시개발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보상협의를 통해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한다고 명시했다는 얘기다. 구는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 8420㎡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라며 특혜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또 구룡마을 택지분양 예상금액 8187억원에다 보상 추정가를 빼도 잉여자금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환지 범위가 660㎡로 제한돼 특혜가 아니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추정하는 환지 공급 규모는 전체 구역면적의 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이날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시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환지계획과 관련,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시 관계자는 “재해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강남구가 절차 이행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구룡마을 문제가 논란을 빚자 지난해 10월 개발방식 결정 과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양쪽의 갈등 지속으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2008년 구역 지정 당시 전부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지 방식이 추가됐다. 수용·사용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들여 보상해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구는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환지 방식 적용으로 투기세력에 특혜를 주게 된다고 시를 비난한다. 반면 환지 방식은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택지개발에서는 심심찮게 활용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