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수부 장관 전속고발권 ‘유명무실’ 해운법 위반 범죄 고발 10년간 ‘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 도입 때 선사 이해 반영” 지적

해운업계와 행정기관의 유착과 감독 부실이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란 비판이 이는 가운데 해운법 위반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여년간 전속고발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속고발권 도입 과정에서 선사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25일 문병호(인천 부평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의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고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사고처럼 해양 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일어난 경우도 과징금이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 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 입법 과정에서 안전규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해수부 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 유착과 감독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지 형사처벌을 의뢰할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타 법 사례 등을 고려해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6-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