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참해도 보건소 중심”…의료계 “영리화 전초 단계” 비판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하지 않아도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게 아니라 병·의원의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지난 12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불참 결정이 나와도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입법 절차에 돌입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와 의협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연말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지만 의협 지도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고 다시 투쟁 모드로 돌아서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를 ‘의료 영리화의 전초 단계’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당연히 500원 이상, 현 수준보다는 상당 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많이 올릴수록 금연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