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산재보험의 장해 판정이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심사로 통합돼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장해 판정 과정에서 지역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량 여지가 많고 부정 우려가 큰 유형의 장해 심사는 권역별로 통합 심사하고 등급 결정은 공단 지사에서 하는 이원화 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1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9건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해 심사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장해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장해 상태를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경우 지역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급여 청구를 대신해 주고 산재 환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 복지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자보호 전담관제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신고자가 요구하면 상담부터 조사, 보호조치, 원상회복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출결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등급평가제를 인증평가제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훈련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사전인증제를 도입해 부정을 저지른 기관의 재진입을 막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민연금 부정수급 및 지연, 미신고 등의 사례를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