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 첫 시·군과 업무 교환

광역자치단체들이 임기 초부터 산하기관 구조조정과 시·군과의 업무 조정에 나서고 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업무를 바로잡아 지자체의 본모습을 찾으려는 안간힘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7일 지역 15개 시·군과 도 사무 130개를 시·군에 넘기고 시·군 사무 70개를 넘겨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 및 시·군 사무 16개는 폐지된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과장은 “자치단체 스스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자는 뜻이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시·도 간 업무이양은 좀 이뤄졌지만 광역·기초단체 간 이양은 민선 이후 전국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시·군으로 넘어갔고 전문성과 통일성이 중시되는 업무는 도에서 가져왔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도에 등록하고 주소 등 변경신고는 시·군에 하는 이중업무여서 시·군으로 모두 넘겼다. 청소년 수련 및 물놀이시설 관리는 현장성이 중요해서, 야생동식물 보호는 지역마다 종류가 달라 시·군에 넘겨졌다. 해수욕장 관리는 시·군과 해양경찰서에서 하는 게 마땅해 이양됐다.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등 관리가 복잡한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업무는 도에서 일괄 처리한다. 대지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착공신고도 도에서 한다. 이 업무를 놓고 군은 기꺼이 도로 이양하는 데 찬성했지만 시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반대해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의 사무인 ‘시·군 공무원 회의소집과 인사관리’는 폐지됐다. 시·군의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소집을 한다 해도 시·군 공무원 상당수가 도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광주시는 산하기관 통폐합과 축소 등 대수술에 나섰다. 최근 공기업 등 산하기관 23곳을 상대로 경영진단을 벌인 이후다. 기능이 중복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복지재단은 통합하기로 했고 도시환경협약정상회의(UEA) 사무국과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이미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UEA 사무국은 이달 말 해산할 예정이다. 내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주국제행사시민성공협의회도 2016년 폐지 절차를 밟는다.

동시에 인력감축도 진행된다. 기관별 기능수요를 분석해 모두 37명을 감축한다. 직제는 도시공사 1팀, 문화재단 1팀, 디자인센터 2팀 1사업단, 테크노파크 1실 1센터 3부,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1단 2팀, 여성재단 1팀 1센터, 교통문화연수원 2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팀 등을 줄인다. 유명무실한 영어방송 사장직도 폐지했다. 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232건의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인건비 등 63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원춘 시 과장은 “내년에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지만 정부는 관심이 없고 자치단체도 손을 대지 않은 것들이 많아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주민 손해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