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정책조정회의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내년도 경제 정책방향 발표에서 군인·사학 연금 개혁 방침을 밝혔다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12월 24일자 1·3면>
정 총리는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로,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각 부처 장·차관들이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새해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한 달에 3~4차례 총리 주재로 열리며 올해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타운 추진, 지역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협력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2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