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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감한 정책은 발표前 부처간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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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정책조정회의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내년도 경제 정책방향 발표에서 군인·사학 연금 개혁 방침을 밝혔다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12월 24일자 1·3면>

정 총리는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로,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각 부처 장·차관들이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새해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한 달에 3~4차례 총리 주재로 열리며 올해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타운 추진, 지역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협력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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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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