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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혁신학교 운영비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시름에 잠겨 있다. 2009년 13개 학교를 지정하면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올해 327개교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내년도 학교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일부 자율권을 보장하며 도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1년 차 혁신학교에는 1억원, 2년 차 8000만원, 3년 차 7000만원, 4년 차 6000만원, 재지정교에는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내년부터 1년 차 5000만원, 2~4년 차 3000만원, 재지정교 2000만원으로 혁신학교 운영비가 대폭 삭감됐다.

반면 학급당 인원은 신규 혁신학교는 현행 25명에서 초등학교는 28~30명으로, 중학교는 30~40명으로 늘어나 당초 운영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혁신학교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한 교육실무사(업무보조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졌다. 학교 운영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1년 단위로 채용한 교육실무사의 인건비(1명당 연 1500만∼2000만원)가 가장 먼저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에 2년 차 이상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실무사 200여명의 내년 2월 말 재계약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165곳, 중학교 121곳, 고등학교 41곳 등 모두 327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356곳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학교 재량으로 비정규직인 교육실무사를 두고 있다.

혁신학교 교사들은 “교육실무사가 학교를 떠나면 기존 교직원들에게 행정업무가 떠넘겨져 업무 과부하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 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운영비 삭감으로 해고 위기를 느끼는 혁신학교 실무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가 한시 채용한 업무보조원들은 계약서상 정식 근로자가 아니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비롯한 혁신학교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파악해 공교육 개혁의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2-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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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