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자본금 3.5억
타지역 7배… 제도 개선 목소리

제주에서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타 지역보다 최대 7배 많은 자본금이 필요해 창업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관광과 체험형 관광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장 변화에 맞춰 여행업 등록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 자본금은 5000만원이지만, 제주에서는 조례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요구한다.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 등록 자본금도 일반 지역에서는 3000만원과 1500만원이지만 제주는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전국 기준을 크게 웃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 국내외여행업은 해외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등록 자본금 제도는 부실 업체 난립을 막고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2018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아졌지만 제주의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유독 제주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 창업자와 소규모 관광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색 있는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운 개별관광 시대가 열렸지만 제주는 여전히 단체관광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 5일 열린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에서도 표출됐다. 특히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행업 등록 때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자본금을 인출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만큼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지사는 “소규모 아이디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여행업 창업이 가능한 개별관광 시대가 열렸지만 제주는 높은 자본금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산업의 현실, 기존 여행업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