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자 2·25면>

특허청이 첫 경력경쟁을 통해 6급 심사관 18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심사관 자격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논란 속에 진행된 첫 공채는 우려를 깨고 422명이 응시해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280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기술사와 변호사도 32명(7.6%) 지원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민간 전문가인 변리사 지원은 전무했다.

최종 합격자는 박사 8명과 석사 5명, 변호사 3명 등이다. 평균 연령은 37세, 민간 경력은 평균 8년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상표심사관으로 상표·디자인분야에서 6급 심사관이 선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5주간 신규자 및 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뒤 오는 2월 말 심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6급 심사관 도입은 변호사 등 전문직 채용이 5급에서 6~7급으로 낮아진 데다 출원 증가에 따라 적정 심사를 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심사인력 315명을 증원해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당초 심사관 직급 하향과 관련해 전문성과 책임감 저하로 심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허청 내부에서는 앞서 도입한 예비심사관(6급)의 심사량이 30~70% 수준이고, 심사관의 재검토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도 불거졌다.

직급 하향으로 응시자가 적거나, 적격자 부족 시 논란이 재현될 개연성이 높았지만 무난한 채용이 이뤄지면서 논란은 일단 사그라들게 됐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전문직의 직급 하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허청은 4월에 6급 심사관 36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10명은 시간선택제 심사관으로 배정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