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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4자협의체 vs 주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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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폐기물 감시 활동 대폭 강화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수순을 밟고 있지만 주민 등이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부터 반입 쓰레기에 음식물이 조금만 섞여도 폐기물 운반차량을 돌려보내는 등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날 현재 반입량이 50%나 줄어들었다. 평소 하루 1만 3000~1만 4000t 들어오던 쓰레기가 6000~7000t으로 감소했다. 폐기물 차량에 대한 검사 시간도 5~7분에서 10~15분으로 늘어났다.

대책위는 4자협의체 해체,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백지화 등을 요구하면서 관철될 때까지 준법 감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매립지를 이용하는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된다. 주민협의체는 2012년에도 매립지 골프장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50여일간 준법 감시에 나서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협의회는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시민협의회는 4자협의체 합의 이후 인천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인천시가 서둘러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시민단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들러리로 내세우려는 의도 아니냐”며 앞으로도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도 무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12명은 27일 모여 전반적인 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매립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되자 시 측이 무기한 연기했다. 시민 서명운동과 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 새정치연합은 “유 시장이 매립지 연장을 전제로 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해 놓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시의원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연일 펼쳐지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 문제이기에 아무런 마찰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시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끈기를 갖고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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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