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年 1000명 대상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두배통장’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과 월세, 취업난 등으로 노동 빈곤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이 적지 않다”면서 “청년두배통장은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게 도움으로써 빈곤탈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1인 61만 7281원) 20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1년에 1000명이다. 가입한 청년들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추가로 매칭해 지원한다. 월 적립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단위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1080만원,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시는 올해 6억 1000만원, 내년 18억 10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7억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원의 60%는 서울시가 맡고, 나머지 4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업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충분히 노동이 가능한 청년층에게 돈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청년층의 경우 노숙자나, 파산자, 장애인, 고령자 등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과는 상황이 다르다. 단순히 젊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을 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실업급여와 취업교육 등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몇몇에게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는 “한번 저소득층이 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기존 꿈나래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등이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통장사업 참가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공적조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