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원배분 효율성 추진…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정부가 재정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복지와 지방 재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05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세입 예산 216조 5000억원보다 11조 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 사업의 평가 체계를 올 상반기에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연구개발(R&D) 간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기로 하고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 수요 증가에 맞춰 정책 효과가 미미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고, 해외 은닉 재산과 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