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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투성이 자기부상열차 개통 압박… ‘고질병’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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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기능 이상” 개통 연기했는데 한국기계연구원 市 실무팀 압력 물의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자기부상열차가 각종 하자로 개통이 4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 지자체에 빨리 개통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심각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을 서두르는 연구원의 태도는 잇따르는 대형 사고에도 의식은 아직 ‘과거형’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 개통을 오는 6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12월, 지난해 6월, 12월에 이어 4차례나 미뤄졌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용유역을 잇는 자기부상열차(6.1㎞, 6개 역)는 2010년 2월 착공, 2012년 9월 준공됐지만 점검 결과 무려 65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신호·통신 분야 510건, 차량 분야 56건, 토건 분야 85건 등이다. 이후 하자 보수가 계속됐지만 아직 31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는 핵심 기능들이 포함돼 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 열차를 선로에서 8㎜ 띄워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는 초당 20~25m의 바람이 불어도 시속 40㎞ 정도로 달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인천시 도시철도기술팀 점검 결과 10m만 불어도 부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인 운행을 위한 열차자동운전장치(ATO) 작동이 불완전하고, 역 정차 제어장치는 50㎝~1m의 오차를 보였다. 아울러 관제실과 열차 간의 통신이 간혹 단절되는 등 주요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총괄하는 정부가 출연한 한국기계연구원은 “기술적인 것에 대해 보완을 모두 마쳤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곧 개통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안전 문제에)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타 보면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임용택 기계연구원장 등이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찾아와 실무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열차 개통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임 원장은 시 측에 자기부상열차 준공보고서를 승인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서둘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합동회의에서 진흥원 측은 기계연구원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철도안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최고의 안전 절차가 모두 이행된 뒤 개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자기부상열차가 리스크를 안고 출발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으로는 세월호를 비롯한 대형 사고와 인천 자체적으로는 월미은하레일 트라우마가 엄존하기에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개통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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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