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안보태세와 ‘창조 국방’을 국방정책기조로 내세웠지만 병영 문화 혁신과 부족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 국방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한 것을 꼽았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됨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환 시기를 적정한 대북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오랜 숙제인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전력증강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에 서명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긴밀한 군사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했다고 자평한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킨 성과는 없어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나 고성 2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등은 군의 열악한 장병 인권과 병영 문화를 여실히 보여 줬다. 잇단 방산 비리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시스템을 개혁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군의 전력증강사업도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쓸 곳이 넘쳐 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터지면 국지도발 대비 장비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부각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에 편승해 사업 규모를 무작정 늘려 온 탓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킬 체인과 KAMD가 과연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