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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차 (상) 외교안보분야] 美·中과 ‘균형외교’ 펼쳤지만… ‘동북아평화구상’엔 美·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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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 관계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외교 분야는 그나마 평가가 후한 편이다.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양국과 균형외교를 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오바마·시진핑과는 원만한 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2차례의 순방 외교에 나섰다. 23개국을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방문했다. 단독 방문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 번 더 방문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22일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를 형성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비교적 잘 잡았다”며 “이는 미·중 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현상을 잘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한·중 관계가 성과를 거둔 원인을 외교적 지형 변화 외에도 박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에서 찾았다.

김 센터장은 “박 대통령 개인 특성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양국 지도자의 호감을 얻었다”며 “단순히 전임 대통령의 딸이 아닌 정치인 박근혜의 매력이 양국 지도자에게 먹히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한·미, 한·중 외교와 달리 일본과의 관계에선 이렇다 할 접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걸맞은 다양한 관계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양측 모두 원칙을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푸틴과 관계 돌파구 마련 시급

한·일 정상회담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만난 뒤 2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이러다가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을 끌어들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가 너무 커 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강 중 하나인 러시아 역시 2013년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외에는 단독 방문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대외전략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집권 3년차를 맞아서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는 점에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미국 등 관련 당사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사실상 구호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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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