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확대,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실천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9개 여성단체는 16일 ‘2016총선 준비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정개특위 구성 시 여성의원을 30% 이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 할당’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제장치 마련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장치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돼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지난 2월 24일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개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나아가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재획정,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 미래여성네트워크, 세이포럼, 아키아연대,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새물결, 여성정치포럼,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한국부인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약사회, 행동하는여성연대 등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