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23일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일반계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즉시 이행토록 촉구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2014년과 2015년 정부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소요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무기한 연기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정비와 국가 책임하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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