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노동특보를 임명하고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을 설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하고 ‘서울노동권리장전’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올해 519억원을 비롯해 5년간 2852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 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노동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고 일반 시민을 포함해 12만명에게 노동교육을 하는 등 노동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활에 여유를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돌보미나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쓸 수 있는 쉼터는 현재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을 위해선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5곳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위탁을 통해 간접고용된 1만 4638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직 운영에 있어 노동자들의 참여도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참여형 노사관계모델을 개발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럽의 조합주의 방식보다는 수위가 낮은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노동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먼저 서울형 단축모델과 참여형 노사관계모델의 경우 민간기업으로 확산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일단 시가 노동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간접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업체 노동자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진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