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규제개혁점검회의 참석 “경제활성화법 2년째 지연… 이게 정치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 있다.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 규제와 관련,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나오잖아요”라면서 의원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것(까다로운 타당성 검토)도 없이 탁탁 규제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막 나오는 법들” 등의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가 언급한 화학물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도 너무 과도한 게 있다고 하셨죠”라고 물으며 “애당초 그렇게 안됐으면 되는데 후회할 일이 생겼다 이거에요. 그냥 덜커덕 통과가 돼서”라고 언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의원입법 과정에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1주, 한 달 만에 그냥 도입된다”며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지만,그 방법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국회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선 회의에서 지적됐던 해외에서의 국내 인터넷홈쇼핑 직접구매를 가로막는 공인인증서, 액티브X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며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연하자 박 대통령은 “확실한 거죠?” “정말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거죠?”라며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