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하는 동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최한‘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의 동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에 대해 민원행정중심에서 복지 마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행방안에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은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여 소외된 빈곤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마을 기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주도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이명희 의원은 이러한 변경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에 대하여 65세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몇 차례씩 일괄적인 방문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찾아가는 대상을 고령층이나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표하였다. 동 주민센터 변경 계획 중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마을 코디’가 중심이 되어 마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한다’는 마을공동체만들기 본래의 정신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 변경안은 동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인 마을코디를 먼저 앉혀놓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실적을 내도록 과제를 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대한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져서 무리하게 마을공동체만들기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자치문화의 형성은 행정관리가 빠져주어야 실질적으로 가능할수 있을 것이며, 이번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이 동 행정관리의 ‘빠지기계획’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이 정책의 관전 포인트라는 충남대 김찬동 교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최한 ‘서울시 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방안 토론회’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특별시 이대현 자치행정과장과 충남대학교 김찬동 자치행정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이명희서울시의원, 김경희 성동보건소장, 유웅기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일렬 서정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