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 개선을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박래학 의장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참석해“현행 8: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57:43), 미국(56:44), 캐나다(49:51), 독일(50:50)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래학 의장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참석해“현행 8: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57:43), 미국(56:44), 캐나다(49:51), 독일(50:50)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하락하였음에도, 국가사무 총 3천1백여 건의 지방이양으로 약 3조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방세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원발굴 방안으로 △여행자 체류세 △자동차 연납할인제폐지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날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는 행정자치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